정부지원 무이자 5천만원 전세자금 / 최저주거기준

 

정부지원으로 무이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공유합니다. 정부에서 무려 오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무이자로 준다고 하니 어떤 조건인지 알아보고 해당이 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 모르면 그냥 지나가게 되고 알아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무이자 5천만원 전세자금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정부에서 5천만원정도를 무이자로 10년 동안 지원 해 주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왜  5천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걸까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제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반지하에 거주하는데 홍수가 났고 갑작스런 재난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정상거처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사는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은 현재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pc방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비정상 거처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비정상거처에 3개월이상 거주하고 어야 하고  5,000명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4월 10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슬,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을 이야기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쪽방 반지하에 산다고 무조건되는건 아니고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은  빚은 다 빼고 3억 6천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2억 이하로 들어갈 때 오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쉽게 말해 3억도 안 되고 2억 이하의 집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이 반지하에서 1층 이상으로 가려고 할 때 지원이 됩니다. 전세 월세 상관없이 최대 오찬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우너가 가능하니 나머 지금액은 알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2년 만기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오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기준에 충족만 한다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제도를 신청하시는 게 이득이 되는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돈을 좀 보테서 최저주거기준이 만족하는곳으로 이사할 경우 이 상황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가 통과되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 실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최저주거 기준은?

그렇다면 최저 주거 기준을 알아야 할텐데요.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별 주거면적, 가구원수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등 필수적인 설비 기준, 주택의 구조 및 성능/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주거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을 통해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대원수(인)	표준 세대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제곱미터)
1	1인 가구	1k	14(약 4평)
2	부부	1DK	26(약 8평)
3	부부+자녀1	2DK	36(약 11평)
4	부부+자녀2	3DK	43(약 13평)
5	부부+자녀3	3DK	46(약 1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55(약 16평)

 

최저주거 기준 1인가구 주거면적이 14제곱미터니까 4평 정도가 됩니다. 부부가 살 때는 26 제곱미터니까 8평이 쫌 안 되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최저주거기준을 못 채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하는 제도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니까 부부와 자녀 한 명이면 약 11평, 부부와 자녀 2명이면 약 14평 정도의 평수에 거주하고 있으면 최저주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10년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정상거치 이주지원도 마찬가지로 똑똑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이런 제도들을 잘 찾아보고 활용해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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